경주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방폐물의
처분수수료는 크게 오른 반면
경주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에 반입되는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2백 리터, 드럼당 4백 55만원에서
현재는 천 백 93만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인상해 왔지만,
유치지역 발전을 위해 경주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방폐장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난 2005년 드럼당 63만원으로 책정된 뒤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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