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민생활침해사범 가운데
동네조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서민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징금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지난 3년동안 서민생활 침해사범 가운데
동네조폭 등 갈취사범이 전체 서민생활침해사범 건수 48만 천여건의 80.2%인 38만 6천건에
달했습니다.

(C/G) 특히 서민상대 갈취사범 비율은
2천 11년 78.3%에서 지난 해 83.4% 등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동네조폭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성이
강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ＩＮＴ▶이한성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협박하거나 돋을 뜯거나 서민들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서민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민보호활동을 수사기관이나
관에서 적극적을 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의원은 또
지난 7년동안 추징금 집행률이 1%미만으로
추징금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법무부가 밝힌 추징금 미제건수를 보면
2천 8년 만 7700여건에서 올해는 8월말 현재
2만 천 80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C/G)미제금액으로는 2천 8년 24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25조 4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금액기준 미제율은 99.6%로
집행률이 해마다 1%도 되지 않았다고
이의원은 지적했습니다.

◀ＩＮＴ▶이한성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재산을 추적하고 끝까지 추징금을 집행하는 한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계속해서 시효연장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 상당수가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의 발빠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