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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 위기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0-16 11:45:16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줄어든
지방세수가 5조 8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4천 365억원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세수 감소분 866억원 가운데
보전되지 않은 금액이 249억원으로 보전율 71%, 경북은 506억원 가운데
149억원이 보전되지 않아
보전율이 7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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