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이른바 '사납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얻는게 많이 없다보니
불만이 컸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 사납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교섭 당사자인 노조 간부들에게 수억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MBC 취재진이 입수한 송금 확인증입니다.

택시회사들의 단체인 대구택시조합이
지난 2010년 6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여행사에 일억 천 이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 사납금 권고액인
10만 3천원 대신 11만 6천원에 합의했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간부 수십 명은
이 돈으로 태국 연수를 떠났습니다.

◀ＩＮＴ▶김기웅/전택 조직정책부장
"택시 문제점 해결하고 택시 활성화 위해 노사 교육을 하기 위해 사용차측이 보내주기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은
매년 택시회사 지원금으로 제주도와 중국등지로
연수를 다녔고
이 과정에서 그 전까지 무제한으로 지급되던
LP가스는 하루에 41리터로 제한됐고
사납금도 7천원이 더 올랐습니다.

◀ＩＮＴ▶라무식/민주택시노조 수석부본부장
"하루 7천원이라면 한시간에서 한시반 반 노동을 더 해야 하는 돈.. 더 하는데 기준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협약은 노사간 야합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97년,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노동시간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 따라 회사에 수입 전체를
신고해 온 한 택시기사는 최근 권고사직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ＩＮＴ▶박인철/권고사직 택시기사
"임금 부과세 명목으로 떼고.. 재판도 받았는데 떼고.. 벌금 회사 50만원.. 징계도 수차례 당하고.."

정부는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한번만 적발돼도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병곤/대구시 택시운영과장
"택시회사 사업자나 택시 종사 근로자가 공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노사합의로 사납금 제도 관행적으로 하는 상황.."

(s/u)요금이 올라도 택시 이용자는 물론
택시기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