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매달 2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지 뭡니까?
정의당 정진후 의원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정부가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꼬집었어요.
네,
막상 선심은 썼는데,돈이 없어 약속을 못 지킬 형편이라니..이거 구멍가게도 아니고..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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