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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상분이 담배제조회사에게 1조원이나
돌아가지만, 잎담배 재배농민에게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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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파천면의 한 잎담배 농가.
수매를 앞두고 농민들이 건조를 마친 잎담배를
정리하고 있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라 앞으로
담배소비가 줄 것이 뻔한데다 이번 인상분이
재배농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때문입니다.
◀INT▶장성우/청송군엽연초생산조합장
--허탈하다.
이같은 잎담배 재배농민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C/G)국회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담뱃값 인상분 2천 원에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1갑당 1,768원이
세금이고 나머지 232원은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인상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32원의 인상분은 KT&G와 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와 판매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연간 1조원정도로 알려졌습니다.
◀INT▶김광림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제조회사와 수입담배 판매하는 회사에 1년에
한 1조원 정도 돈을 더 보태주는 것인데
이건 형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s/s) 이처럼 제조회사는 막대한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잎담배를 생산하는 재배농민들에게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상안 마련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제조사의 입김만 반영된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INT▶김광림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번에 올리면서 다른데는 다 주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 담배생산농가가 쓰는 연초안정기금에는 한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어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림의원은 영세한 잎담배 농가의 지원을
위해 담배제조회사의 공익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있어 입법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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