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2천 400 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가 넘는 천 여 건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데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이의제기를 심시하는 소청위가
현직 공무원 중심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이 소청위를 역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돕니다." 라며 소청위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끼리
심사를 하니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