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2년 14.8%로
전국 평균 21.5%보다 낮았고, 지난 해에도 15.3%로 평균 21.3%보다 낮았습니다.

경북지역도 2012년 16.7%, 지난 해 14.2%로
평균에 못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인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학급운영비 감액 같은 제재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