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커녕
더 다양한 형태로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2년 전 '성매매와의 전쟁'을 펼쳐
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녕하십니까. 성매매방지 특별법, 10년이
됐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ＩＮＴ▶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덜커덕 법만 만들어
시행한 거에요. 가장 많은 예산 소요되는 곳이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활대책.. 그런데 시늉에 불과했잖아요..그리고 단속경찰관을
한명도 확보해주지 않았어요.. 제정할 때 확보해 줘야 하는데"

성매매 집결지를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ＩＮＴ▶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들은 한데 모아서 하잖아요..벌집처럼..
한 곳에 모아진 것을 탁 때리면 여러 수백개의 개체로 되잖아요.. 그러면 성매매가
더 확산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좋았고, 생계가 막연해지니까 이들대로
어렵고, 음성형은 시늉만 하는 거에요.단속이."

최근 대구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대구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을
？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도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ＩＮＴ▶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집창촌 싹쓸이 주장..굉장히 위험.. 자활대책 필요한, 성매매로 먹고 살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음성형
성매매 여성들은, 빚 생계형이 많습니다. 이
여성들은 수법을 바꿔가면서..경찰이 제대로 단속한다면 수법을 바꿀수도 없어요..수법 바꿔가며 계속 음성형을 방법을 교묘하게 하고있어요"

"성매매 집결지에서만 이뤄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ＩＮＴ▶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해요. 즉 집창촌, 개방형인 집창촌은 성매매를 허용하돼 보호 관리해주고, 보호 관리하면서 동시에 가급적이면 탈 성매매를 할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해요. 그리고 음성형은 제대로 단속해야해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일방적인 허용에 앞서
독일처럼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ＩＮＴ▶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년간 공청회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면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68%가 "그래, 허용해 주자" 직업권, 노동권 다 인정해줘서 합법화한 나라에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무조건 혐오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국가가 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