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이 같은 조치를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정부가 밝힌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은 513%.이 관세가 부과되면 80Kg을 기준으로
미국산 쌀은 38만 원,중국산은 52만 원,
태국산은 27만 원입니다.

우리 쌀보다 2-3배 가격이 높아져
국내 쌀 산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관세가 국제협상 과정에서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밝힌 513% 아래로
관세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아예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영호 의장/전국농민회 총연맹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제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그런 장치없이 말로만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관세율을 변경하거나
양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며,고율관세 법제화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