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 수령액 가운데
11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달 까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는 2천 3백여건에
24억 2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11억 2천여 만원은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환수 금액은 180억원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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