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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 절반이상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자체수입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방교부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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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CG)
경북도내에는 영양과 봉화,청송,예천,의성 등
북부지역 5개 시군은 물론이고
청도와 고령,성주,영덕 등 12개 군지역이
해당됩니다. (CG 끝)
영양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74억원에 불과하지만
인건비는 265억원으로 인건비가 3.5배나
많습니다.
시 단위 역시 안동시는 추경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주와 영주 등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정행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1/3인 78곳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구노력을 강조했습니다.
◀INT▶(전화)진선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올해 자체수입이 적어서 사업비 중에 15%밖에
안되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78곳으로 (작년보다)두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환경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확충을
주장합니다.
◀INT▶김시년 기획실장 -안동시-
재정자립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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