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가도록 하는 제도인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논란의 쟁점과 도입 가능성을
박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ＩＮＴ▶홍효정/대구시 만촌동(모병제 찬성)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모병제에 대한 얘기 나오니 저는 찬성합니다."

◀ＩＮＴ▶김용훈/대학생(모병제 반대)
"모병제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안보에 많은 문제 발생할 것이다."

CG]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군 모병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고,
SNS 등을 통해서도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C.G]

가혹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도입이 과연 군대 내 폭력 등
각종 문제를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 의사로 군대에 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폐쇄적 조직문화가 사라지고,폭력행위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모병제 도입론자들의 시각입니다.

◀ＩＮＴ▶ 손인춘 국회의원/새누리당
"(병영)문화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태도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필요하구요"

반대의견도 만만찮습니다.

41년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 군대에서도
군대 내 폭력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유승민 국회의원/새누리당
"군의 장교들이나 부사관, 병들 사이에
인권에 관한 의식이 확고해야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지,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지(의문스럽습니다)"

찬반 의견은 국방예산을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갈 경우 현재보다 25% 가량 국방비가 더 든다는 반대론과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찬성론이 분분하고,
군인수를 줄이면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현대전에서 군인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등
모든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