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이
간소화돼 건강검진 자료만 있으면
따로 시력과 청력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의 운전면허시험장이
민원인들로 꽉 찼습니다.

면허 발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받으면
대기시간까지 2~30분 넘게 걸리고,
수수료 5천원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전 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자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조회해, 신체검사 없이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수수료 부담도
사라졌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ＩＮＴ▶
이지원/포항시 연일읍
"병원 들려서 서류 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잘 몰랐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전산 오류로
업무가 1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김진섭/도로교통공단 포항면허시험장

정보 공유를 위해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정부 서버에 접속하지만,
과부하로 지체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산장비 보완 없이 제도만 덜컥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S/U)부처 간 바람직한 칸막이 제거 사례로
꼽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