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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골재 채취장 '무법천지'

한기민 기자 입력 2014-07-31 18:47:46 조회수 1

◀ANC▶

동해안 곡창지대의 논이
수년째 저수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법 골재채취 때문인데,
업자가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복구비를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치해 둔 복구비가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무법천지로 변한 골재 채취현장
한기민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동해안 곡창지대의 하나인 영덕군 병곡 들녘.

축구장 4개 넓이의 논이 깊이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골재를 채취한 뒤 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자가 예치해야 할 복구비가
3억 3천만 원이지만, 영덕군이 허가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주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 놓지 않아, 복구가 막막한 상탭니다.

임대료도 못 받고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INT▶ 권유달/ 농민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남의 논에
물고기가 자라서 다닐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재 채취가 끝나 복구가 시작된 인근 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허가량의 두 배를 채취하는 바람에 예치된
복구비보다 1억 9천만 원이 더 필요하지만
업자는 나 몰라라 합니다.

영덕군으로부터 고발만 네 차례, 행정처분을
두 차례 받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겼다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INT▶ 골재 채취업자
"최초 허가는 제가 냈지만, 그 이후에 법적으로
나는 책임 없다. 나 모르게 허가 내주고 허가
받은 너희들끼리 잘못이지. 그래서 (영덕)군하고 제가 싸우고 있어요."

현재 병곡면에서만 7개 업체가 축구장 20개
면적의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업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해
고발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복구가 막막한 논에는 예산을 들여
철도공사 예정지의 사토를 가져와 메운 뒤
나중에 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NT▶ 김상준/ 영덕군 하천담당
"포항 삼척간 철도공사의 사토량이 많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S/U] 골재업자의 탐욕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감독으로
곡창지대의 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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