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내지 않은 648억원의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 내용을
서울시에 통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울시가 돈을 적게 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