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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에 대여섯시간씩만 골라서 일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인데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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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의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유민경 씨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받는 돈이나 복지혜택은
다른 정규직 직원과 같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INT▶유민경/물리치료사
"학원 갔다가 오전에 일 하고 오후에는 공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을 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cg)사업체에 1년 동안 임금의 50%까지
지원해주고 사업자 부담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전액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INT▶황윤주/행복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
(s/u)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9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INT▶문화순 기업지원과장/대구고용센터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 일자리로 끌어들여"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치놀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기간이 끝나면
결국 아르바이트와 다름 없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INT▶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지난 정부도 비슷한 정책 냈지만 실패"
결국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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