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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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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YN▶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인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9월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최소한 6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의 관세를 물리면
수입 쌀값은 우리 쌀값의 두배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농림부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를 저지하며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율 관세를 그대로 둘리가
없고, WTO 회원국들이 추가 개방없이
현상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장을 개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SYN▶ 전농 쌀 관세화 교육 동영상
"다른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WTO협상이
중단된 2004년 시점에서 개방수준을 멈추는
것입니다.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형평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농림부 주관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전농이 참여를 결정해 쌀 시장 개방을 두고
찬반 양측의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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