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여객선 감독 뒷북 행정

한기민 기자 입력 2014-05-07 16:17:13 조회수 1

◀ANC▶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연안 여객선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챙기는거니까 칭찬할 만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울릉도 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C/G) 2012년 9월부터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 창구를 대아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해 사실상
공동영업을 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요금을 22% 인상하고
승객이 적을 경우 운항 시각과 선편을 수시로
바꿔 결항하는 경우도 잦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조사중이라고 밝혀 늑장 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을 뿐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관계자
" 카르텔(담합) 사건은 사업자 많고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이 어려워 조사에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한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지난달 말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독도사랑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2차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박 안전운항과 비상시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어, 선장 재교육이나 교체를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안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돌핀호는 지난 2일 엔진 고장으로 회항 소동을 빚어, 관계당국의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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