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일명 '지향이 사건'을
떠올린 분들도 있을턴데,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적용된 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닮은 듯 다른 법 적용 실태,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28개월 된 아들을 혼자 맡게된 22살 정모 씨는
게임중독에 빠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유기 치사'나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ＩＮＴ▶권창현 형사과장/대구 동부경찰서
"장기간에 걸쳐서 만 2세의 아이를, 쉽게 말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건 누구나(사망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27개월 어린 아이가
친모와 동거남 사이에서 학대를 받다 숨진
대구의 '지향이 사건'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C.G]두 사건은 숨진 아이의 나이가 비슷하고
학대와 방치의 방법은 물론
시신이 화장되거나 심하게 부패돼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C.G]

그러나 지향이 사건은 검찰이 친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향이 사건 추모 단체들은 유사 사건의
법 적용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지향이 사건 추모단체 관계자
"법의학자들이 이건 학대로 생길 수 있는
뇌출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 분 계세요.
검사님이 의지가 없어서 공소 변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향이 사건 추모 단체들은
다음달 1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오늘 대구고등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지향이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U] "아동 학대는 엄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을 두고 닮은 듯 다른 법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