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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자치냐, 지방통치냐

김철우 기자 입력 2014-04-04 09:17:55 조회수 0

◀ANC▶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보다는
지방통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는데요, 내일 시사톡톡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 봤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ND▶

◀VCR▶
정당공천 존폐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둘러싸고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중요하냐,
입장은 둘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SYN▶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후보시절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을 안 지키시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못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꼴이예요."

◀SYN▶ 도건우 위원/여의도연구원
"공천, 무공천 관련 논쟁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정당공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거센데도
공천을 놓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는데는
보수, 진보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SYN▶ 장우영 교수/대가대 정치외교학과
"지방을 중앙에 예속화시킨다는게 가장 큰
문제죠, 현실적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리대상이기도 하고."

◀SYN▶ 김상호 교수/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풀뿌리 조직으로 생각하고 유지한다면 이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과연 중앙에서
한번이라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관심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서 지역정치를 생각해 준 적이 있는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다시피한 지방자치,
그 시작인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은 내일 오전 9시 40분
시사톡톡 시간에 방송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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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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