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독일은 750만원,
프랑스도 150만원으로 일일 벌금액이
제한돼 있다며,황제 노역 논란을 없애고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역장 유치 환형을 막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