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는 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사업 예산이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사업의 배정과 집행 등의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자동차골목 전시행사를 열면서
민간행사지원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상인회 대표가 적발됐고
경북의 한 학교 교장은 강사료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1억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