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처벌 수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08년 770여 건에서
지난해는 천6백여 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강간 최종심 판결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30%에서 42%로 증가한 반면
징역형은 67%에서 5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41%를 차지했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2%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