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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가 농가 뿐만아니라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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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주시는 천북면 희망농원을 중심으로 55만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해서 매몰했습니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닭을 살처분하면 시중
가격의 80%를 보상해줘야만 합니다.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보상비는 마리당
만원 안팎.
(CG1-이 가운데 80%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20%는 도가 6%, 시가 14%로 나눠 분담합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7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부담해야할 전망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면 비용 부담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더구나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 비용은 전액 경주시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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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비 국비 80% 나머지 지방비,
매몰비는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비도 보상비 못지않게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지금까지 지출한 방역비만 해도 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의
30%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분담해야합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AI발생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됐습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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