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보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파산제도가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복지부담 전가 등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