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공동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걷은
지방세가 69조 3천 660여 억원인데,
중앙 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천 여 억원이나 된다며
이번 조치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지방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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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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