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께서는
최근에 날아온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최소 50%에서
많게는 두배 까지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인상폭도 문제지만 예고도 없이
세금을 올린데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영준씨는 최근 날아온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해까지 2만 7천원을 내던 면허세가
갑자기 4만 500원으로 5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박영준 (미용업)
"한해 물가 인상률이 3~4%인데 한꺼번에 50%를
올리면 서민입장에서 불만 가질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면허분 등록세를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CG]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는 면허세가
도시 기준으로 최소 만 8천원에서
최고 6만 7천 500원까지 50% 일괄
인상된 것입니다 CG]

등록면허세는 미용업을 포함해 식당, 약국 등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로
대구경북지역에서만 42만 여명이 50% 인상된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3년간 인상이 없었고 그사이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안전행정부 지방세정담당
"세금이 오르지 않았던 부분을 정상화라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영업자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고, 지방정부나 납세자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일방 통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영준 (의료기 유통업)
"정말 불합리하고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것이다."

S/U]이명박 정부의 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으로 촉발된 세금부족을 현정부가
개인사업자의 호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