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자체 채무비율과 지방세 징수현황 등
구체적인 파선선고 지표와 시점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1995년 추진되다 지자체의 반발에
철회됐던 지자체 파산제도는, 파산 선고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복지예산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어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