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인데, 해를 넘기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 정부는 오는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 사는 최모 할아버지는
매달 기초노령연금 9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부터
20만원을 받아야했지만,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이전에 받던 금액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최모 씨(77세)
"정부라는건 믿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그거 믿을 수 없죠.
저는 그런거 별로 안 바라요"

S/U]"기초연금법은 여야의 극심한 견해차로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했지만
정부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될 지는
미지숩니다."

C.G]정부·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주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연계 없이
모두 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G]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세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ＩＮＴ▶장태경 노인복지담당/대구 수성구청
"작년 10월에 정부안이 1차적으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496억을 편성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시행에 문제없도록.."

급속한 고령화에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그 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적은 금액을 두고
핵심 노인복지 공약은 후퇴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