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변호사 업계 찬바람 분다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31 17:13:48 조회수 1

◀ANC▶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경기의 영향으로 변호사 선임이 줄어들자,
한 때 맡기를 꺼렸던 국선 전담 변호사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대법원이 국선 전담 변호사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구 지역은 5명 정원에
무려 32명의 변호사가 지원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 해 변호사 월평균 수입 3천 800만원보다
턱없이 적은 월 수입 최대 800만원이고
다른 사건은 전혀 수임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경쟁률이 무려 6대 1을 넘어선 것입니다.

S/U]국선변호인 모집에 지역 변호사가 이처럼
많이 몰린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역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CG]실제 대구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수임료가 낮은 신청, 등기,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본안 사건
수임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CG]

고위법관 출신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월 천만원을 못버는
변호사가 수둑룩하단 얘깁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늘었고,큰 사건은 서울의 대형 로펌으로
빠져나가는 등
변호업계에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INT▶변호사
(추후삽입)

수임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가 수임 경쟁에 따른 저질 변호가 우려되고 변호사가 법률을 악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 익숙하지 않는 지역 변호사 업계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실패할 경우
지역 변호사들도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