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의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각해지자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
"현행법은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해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많아서
금융위 조사권한을 종전보다 강화했습니다"
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였는데...
네, 불러도 못 들은 척,무턱대고 버티다간
큰 코 다친다,이런 말씀입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