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정에서 도를 넘는 말을 하는
소위 막말 판사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판사들은 어떨까요?

여] 변호사들이 판사를 평가해봤더니
대구지역 법정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법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대구 법원의 A판사는 재판 당사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똑바로 서"라며 고함을 지르고
'열중 쉬어! 차려!'등의 얼차려까지 줬습니다.

CG]B판사는 최후 진술하는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 "증거도 없이 그말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습니다.

CG]C판사는 신문이 길어진다며
이미 증인이 출석해 있는데도 변호인에게
"증인신청을 철회하라"거나 "그 중 몇가지만
물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대구변호사회가 두달 동안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들은 특히 민사재판의 조정과정에서
판사들의 전횡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G]판결을 요청했는데도 독단적인 견해로
조정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패소 판결과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시키겠다고 말한다든지
조정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를 '나쁜 사람'
이라며 인격과 결부시킨 재판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대구변호사회는 또 법리에 밝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가졌거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 5명의 우수 법관도
선정해 대법원장과 대구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ＩＮＴ▶석왕기 회장(대구변호사협회)
법정에서 언행도 조심하고 열심히 사건공부해
재판하면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것

대구 법원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 여론을 모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S/U]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만큼 보수적인
지역 법조계가 이번 평가제 도입을 계기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 낼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