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 예산에 경중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나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고,
눈먼 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노령연금 같은
복지급여가 몇 년 동안 지급되거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속여
기초생계비를 타내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중구에 살았던 정모 씨는
75살이던 지난 1998년 이미 사망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5년 넘게 지급됐습니다.

자식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급여를 타냈지만,
지자체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ＳＹＮ▶대구 중구청 관계자
"고의성이 있죠. 부정 수급이죠. 매년 전산망을통해 확인합니다. 부정 수급자때문에..그런데
인력상 현장조사를 다 못합니다."

C.G]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0년부터
3년여 동안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40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98개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정보를
지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 정보 공유가 부실했고,
사후관리도 허술했던겁니다.

S/U]"이같은 문제가 생긴건 일선 복지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전산과 실제를 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만 있는 주민센터가
전체의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다고 속여
기초수급자로 복지급여를 타낸 사례도
대구 수성구 등 4개 구와
경북 경산시 등 5개 시에서 적발됐습니다.

C.G] 전국적으로 140여 명에게 20억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지급됐습니다.C.G]

감사원은 복지급여의 심각한 누수를 막기위해
부실한 복지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인력 충원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