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 요금이
평균 5.4% 오르는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공청회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요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
현행법상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먹구구식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