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급증하는 복지 지출 부담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연구결과,
지방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폭이 중앙정부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16가지 입니다.

(C/G)장애인 수당, 기초생활급여 등
시행한지 오래된 사업들의
중앙예산대비 지방비비율은 50%가 안되지만,

(C/G)보육료 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최근 시작된 사업들은 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C/G)실제 지난 7년간 재정을 분석했더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중앙정부는 7.9%인 반면, 지방정부는
두배 가까이 더 많은 12.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핵심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면서
지방재원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법률로 시행중인 제도의 집행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부담액이 큰 6개 사업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등 재정부담구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