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대구요양원 치매노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요양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후
노인 요양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요양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후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의원은 대구 요양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 노인들의 인권문제가 표면화됐다면서 요양시설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과 별개로
요양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난립한 요양시설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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