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균특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권에서 생활권으로 권역을 좁힌겁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발전정책의 닻을 올린 참여정부.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7개 광역경제권을 통해,
점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C.G/1 앞선 두 정부가
전국단위의 균형과 경쟁력을 각각 강조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새 지역정책은
인접한 시.군을 묶은 '생활권 단위'에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ＳＹＮ▶
고윤환 문경시장/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
"광역경제권이 큰 거대담론이라면,
'지역행복 생활권' 개념은, 범위가 중범위인데,
투자의 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C.G/2 전국을 70개 안팎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속한 3~4개 시군이
필요한 공동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분야도
인프라 등 SOC와 산업기반시설 등에서,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옮겨집니다.

대신, 시.도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제기능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광역경제위원회는 해체됩니다.

◀ＳＹＮ▶
고윤환 문경시장/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
"광역끼리 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니까,
일단 또 자기 영역싸움을 합니다. 서로 좋은거
끌어올려고 하는..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나와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지역정책의 무게중심이
일선 시.군.구로 크게 옮겨가는 만큼,
기초단위의 정책 개발과 기획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규모 등 덩치가 큰 신성장 산업을
담아낼 광역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시도간 연계기능을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