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MBC가 단독 보도한
'요양원 치매 할머니 폭행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추진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치매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자,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 요양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신고제'를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희국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번 국회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시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첫째로(요양시설)공급물량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허가 하도록
하고"

남발되다시피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과 간단한 시험만 거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지난해에만
1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일해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열악한 처우 탓에
전체의 22%인 24만 명만 실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ＩＮＴ▶김희국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의
과도한 근로나 낮은 보수때문에 사실 인권 사각지대로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서 이용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존기간과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ＩＮＴ▶석용규 관장/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 침해때문에 시설에서 CCTV를 거실 정도에만 설치하는데 어르신 보호 측면에서보면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노인 복지를 위해 생겼지만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된 노인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