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팔순 치매 노인 폭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이런 폭행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2월 대구시 북구의 한 요양원에 있던
90대 치매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얼굴 등 온 몸 곳곳에 심한 멍이 들었고
심지어 가슴뼈가 부러졌는데,
요양원측은 다른 치매할머니와 싸우는 과정에 맞은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ＩＮＴ▶김모 씨/피해 할머니 아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사고 나도 뒤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면죄부를
줘 버리는 식이니까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경우가
돼 버리고.."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사건에서도
요양원측은 쉬쉬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간 아들이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는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앞선 두 사례 모두 요양원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려졌고, 관할 구청은 인력 부족을 탓합니다.

◀ＩＮＴ▶ 구청 관계자
"(근무)일지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S/U]"관리인력 부족에 솜방망이 처벌로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는 잇따르고 있지만
요양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고
요건도 간단해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C.G]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전국적으로 천 7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4천 400개를 넘었고,
대구는 22개에서 5년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소비용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C.G]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 비해
관리는 허술하다보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입소자 유치 경쟁까지 벌어져 서비스 환경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명식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입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있는
노인 요양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절실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