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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전사모의 518 관련글은 명예훼손 안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02 15:06:20 조회수 1

인터넷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북한군 소행 등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속칭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윤권원 판사는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등
전사모 회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로 5·18 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각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17일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에 5·18 광주항쟁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지시·조종한
사건이라고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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