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나 지자체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여]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역방제기라는 이 장비를 이용하면
최대 100미터 이상 농약을 뿌릴 수 있습니다.

벼농사에 큰 변화를 가져와
전국 농촌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비리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영농조합 대표 J모 씨는
지난 2009년 고령군이 시행한
'고품질쌀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기계값의 80%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8천 600만원에 불과한 기계 값을
농기계 중개업자와 짜고 두 배 이상 부풀린 뒤
9천 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보조금 신청서 모두 조작됐지만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됐고
지자체의 감시는 없었습니다.

◀ＩＮＴ▶장찬익 수사과장/고령경찰서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할 때 조달청 고시가격을 참고하는데 이 고시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두 배 정도 높아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전남에서는 이 농기계를 이용해
국고보조금 31억원을 빼돌린 농협조합장과
농민 등 40여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1억 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노인 요양센터원장과 요양보호사 16명이
입건됐고, 포항에서는 '토종벌 육성사업'을
하면서 3천 8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양봉업자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S/U]"경찰이 다음달 19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