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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원전 문제점 지적 잇따라

장성훈 기자 입력 2013-10-30 16:52:45 조회수 1

◀ANC▶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을 해도
경제성이 전혀 없고, 사용후 핵연료는
다른 원전 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쏟아져나온
원전 운영의 문제점들을 장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천억원대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지만 최근 원전 해체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설비 투자가
늘면서, 수명연장은 오히려 손해만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자로는
다른 원전에 비해 사용후 핵연료가
최고 5배까지 많이 발생해, 안전성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수명연장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 폐로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현금으로 한 푼도 적립돼
있지 않고 폐로 기술과 규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의 책임한도액이 발전시설은 1조천억원인 반면 주민 피해는 5백억원에 불과해,
일본과 독일 등 원전 선진국의 1/10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사고에 대비한 주민 비상계획구역도
우리나라는 8~10㎞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인 3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상업운전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국내 원전의 설비용량은 72% 증가한 반면
정비인력은 13%만 늘어, 잇단 원전 정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원자력문화재단의 게시물 가운데 86%가
원전을 예찬하는 일방적 홍보물이라며
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목적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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