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서부지원의 법관 한명이
평균 천 9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해
부산 동부지원에 이어 사건 처리건수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관별 사건 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의성지원의 475건과 비교할 때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대구 서부지원의 법관 결원률이
전국 평균 5.5%의 두배를 넘는 11.5%에
이르는데다 접수 사건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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