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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 검찰, 법원 국정감사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4 18:01:51 조회수 1

◀ANC▶

지역에서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검찰청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 대구 검찰청에 대한 국감은 최근 벌어진
검찰 수뇌부의 갈등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검찰청 국감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근 벌어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의 갈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항명 등 지휘체계 문제를
비난했고, 야당은 검사에게 외압을 지시한
세력이 문제라면서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INT▶정갑윤 의원(새누리당)
경제가 어려운데 검찰 수뇌부가 권력다툼이나 벌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INT▶서영교 의원(민주당)
정권이나 권력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구테크노파크 비리와
관련된 5명의 국회의원 비서관 가운데 1명만
입건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INT▶서기호 의원(정의당)
수백만원 골프접대 받아도 너무 쉽게 풀어줘
수사 제대로 안한것 아닌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15년 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이끈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최재경 대구지검장이 중수부장 재직시절
담당했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대구검찰청에 대한 오늘 국감은 사실상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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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법관, 즉
향판의 비율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INT▶김도읍 의원(새누리당)
향판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거
아닌가?

4대강 비리 사건 재판에서 대구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대구법원 스스로 청사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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