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어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법원 판결문을
어떻게 쉽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조희대 법원장
"법관 스스로 쉬운 판결문 쓰기에 무관심
하거나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냉소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면서
진정한 소통과 법치 실현을 위해 판사들의
노력과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판결문이 어려워야 유능한 판사라는 등식이
이제는 성립안된다는 사실,명심하셔야
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