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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판사가 모자라서?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1 17:44:02 조회수 24

대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넘도록
소송 진행이 미뤄진 장기 미제 사건이
7월말 현재 250건을 넘어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법원 안팎에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조순표 공보판사,
"판사 한 분은 인사로 옮겨가고
여자 판사 한분은 육아 휴직을 가는 등
판사 숫자가 줄면서 미제사건이 늘었습니다."
하면서 인력은 없는데 사건은 많고, 신중하게 판단하다 보니 미제 사건이 늘었다고 했어요.

네..
법원도 중소기업처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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