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넘도록
소송 진행이 미뤄진 장기 미제 사건이
7월말 현재 250건을 넘어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법원 안팎에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조순표 공보판사,
"판사 한 분은 인사로 옮겨가고
여자 판사 한분은 육아 휴직을 가는 등
판사 숫자가 줄면서 미제사건이 늘었습니다."
하면서 인력은 없는데 사건은 많고, 신중하게 판단하다 보니 미제 사건이 늘었다고 했어요.
네..
법원도 중소기업처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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