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이 형사처벌에 부과된 벌금을 거두는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이 부과된 벌금을 못거둔 금액이
5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납액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 가운데
4위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1위는 863억원의 미납 벌금을 기록한
수원지검입니다.
벌금의 시효는 3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 고의 미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