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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 쌀을 매년 일정량 수입하는
것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세화 유예'라고 하는데,
유예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개방할 것인지 내년이면 결정을 해야돼
벌써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건엽기자
◀END▶
의성지역 공동 브랜드인 의로운 쌀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쌀 수출량은 260톤.
지난해 200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INT▶ 윤태성 조합장/의성 안계농협
"대풍,소비는 줄고 수출만이 대안..."
의성군도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며
쌀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INT▶ 김복규 의성군수
"수급조절..농민소득 올리기 위해"
이처럼 쌀 수출에 주력하는 건
풍작에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까지 겹쳐
쌀 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면서
쌀 수출이 수급조절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쌀 시장 개방 여부를 정하는
재협상 시기가 내년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C/G]정부는 지금처럼 매년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게 더 낫고
우리 쌀 수출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C/G]그러나 농민단체는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의무수입물량은 더 늘리지 않고 또 동시에
관세화로 가지도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S/U)쌀 개방문제는 경제적 계산 외에
농민 정서가 결부돼 있는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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