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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얼마 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다는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학교폭력 빈도와 피해자 수 등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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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을 강요하거나 대리응답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조사에서도
엉터리 조사가 반복됐습니다.
◀INT▶대구 00학교 관계자
"교사용 컴퓨터 자리로 불러내서 주민등록번호로 개인 인증번호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식으로
참여율을 높여 놓은 겁니다"
이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조사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피해 응답률은 낮아 교육부의 학교폭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표로 드러난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C.G] 학교폭력의 빈도를 알려주는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학생 만 명당 45.5건으로
평균보다 50%나 많아 1위였고,
피해학생수 1위, 가해학생 수 3위 등으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C.G] 이에비해 학교폭력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이
가장 적고 피해학생도 대구의 절반 수준인
제주는 학교폭력 평가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C.G]
◀INT▶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
"학교폭력 발생, 피해현황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실태조사)참여율, 교사연수,
학부모 참여율 같은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 평가지표로 설정됨으로써 평가 결과의
왜곡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이런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이
많게는 연간 120억원이나 차이가 나
형식적인 평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U]"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놀음 평가는
학교폭력 실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뿐입니다.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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